법령 수도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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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도법 제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위대영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1, 2018. 6. 28., 기각
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
   주방용오물분쇄기의판매/사용금지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